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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이 말해주는 독도 이야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네 가지 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두고 일본이 항의하자, 우리나라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해준 일이 있었죠. 곧 치러질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회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크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서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작정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부하여 상대의 주장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땅이 한 나라의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 지배증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역사적 증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지, 국제법적 증거는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지리적 증거는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실효적 지배증거는 현재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 역시 네 가지 증거에 근거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역사적 증거 및 국제법적 증거

① <삼국사기> : 512년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②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③ <숙종실록> : 1963년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ㆍ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④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 :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으로 확인합니다.

⑤ 1696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화인하였습니다.

⑥ 1696년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⑦ ★ 1877년 <태정관지령> : 일본의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

기죽도약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밝히는 근거로 첨부된 지도입니다. 기죽도약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울릉도와 독도, 독도와 오키섬의 거리가 나타난 지도로, '다케시마 외 일도'에서 '일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입니다.

⑧ 1900년 <칙령 제41호> :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⑨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⑩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말해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독립 이후, 독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⑪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지리적 증거

 대한민국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울릉도입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오키섬입니다. 독도는 오키섬과 157.5km 떨어져있는 반면, 울릉도와는 87.4km 떨어져 있는데요, 수치만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독도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정도로 울릉도와 독도는 가깝다고 합니다.


3. 실효적 지배증거

 독도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알지 못하면 독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독도에 대해 아는 것일 겁니다. 오늘,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한 번 불러보며 독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독도는 우리땅> 노래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132 북위 37
평균기온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805
독도는 우리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외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조선땅
독도는 우리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 본 기사 속 내용는 외교부 독도 사이트(https://dokdo.mofa.go.kr)에서 발췌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외교부 독도 사이트를 방문해볼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