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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의 이유는 따로 있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결과인 전범기업 배상권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여년 간 지속되었던 엔고현상(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 , 일본의 수출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수출거래가 부진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은 인하되어 수입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과 일본 국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제조업기반 국가인 일본은 엔고현상이 일어나면 제2의 플라자합의 사태의 발생으로 큰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베는 취임하자마자 아베노믹스(일본의 경기 회복,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를 시행하였다. 윤전기를 돌려 화페를 무제한 찍어내 엔저현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함께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위기를 겪게 되고 아베총리는 아베노믹스 후 발생한 디플레이션과 통계조작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었다. 약화된 자민당의 입지를 되살리고자 한국에 보복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